달라스 출장소, 재외선거 ‘결국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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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미 전역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 선거중지
  • 총 40개국 65개 공관 ‘선거 취소’… 전체 재외유권자 46.8%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달라스 투표소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가 확정됐다. 이로써 1,316명의 달라스 유권자들은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선거권을 잃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주 우한총영사관 선거사무 중지, 26일 이탈리아 대사관 등 23개 재외공관 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이어 30일(월. 한국시각) 미국 내 12개 공관을 비롯해 전 세계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곳은 총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선거권을 잃은 재외 유권자는 총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 유권자 17만 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코로나 19 감염확산이 심각한 국가에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하거나, 각 국의 제재조치가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불가피하게 ‘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기간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실시하려고 26일 발표에서 일부지역을 제외했으마, 코로나 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 사무 추가중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한국의)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 실시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4월 1일에서 6일 사이에 선거를 진행할 수 없다면 선거 사무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

이번 결정으로 달라스 출장소와 주휴스턴 총영사관을 비롯해 미국내 12개 재외공관(26개 재외투표소)의 선거사무는 일제히 중단된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등록한 미국내 유권자는 4만 307명이며, 이중 주 달라스출장소에 등록한 재외유권자는 1,316명이다.

중앙선관위가 30일 미국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 중지를 추가결정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주재국의 제재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중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은 4월 1일부터 6일까지 기간중 재외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관위는 재외투표소 방역대책 점검과 마스크 착용 등 재외국민들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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