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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불 추가 부양안, 어떻게 되나

by admin
  • 주요 2개 분야는 이미 합의
  • 므누신 재무장관 “이번주 합의 희망”
  •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위헌과 실효성 논란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개인에 대한 최대 1,200달러 현금지급과 중소기업을 위한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추가지원의 주요 2개 분야는 이미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이번주 안으로 민주당과 부양안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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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나온다면 타협점이 있다”며 “대통령은 이미 지출을 결심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협상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므누신 장관은 “만약 공정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기꺼이 그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주까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논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의 추가 부양책 논의가 불발에 그치자 지난 8일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실업수당 지급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 독자행동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상 연방지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 대통령의 서명은 위헌 및 실효성 논란 등 역풍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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