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세 '국적이탈' 독소조항 "개정된다"

헌재 헌법불일치 판시, 헌법소원 7년 만에 승소한인 2세 미주 공직 진출에 불이익 해소 태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이 된 미주 한인 2세들에게 ‘독소조항’이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이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 Continue reading 한인 2세 ‘국적이탈’ 독소조항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