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 K-방역 성공의 원동력은 ‘시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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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응과 선제적 방역, 시민참여 없이 불가능
  • 확진자 동선 파악위한 출입자명부 작성 ‘전 국민 참여’
  •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자 10,905명의 명단을 받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5개 업소에서 이용된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토록 했다.”

“확진자 동선에 역학조사를 벌여 밀접 접촉자 62명을 파악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발 기사에서 흔히 접하는 내용이다. 확진자가 나오거나 긴장을 요하는 대량감염이 발생할 경우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감염차단’의 대표적인 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한 적이 있었을까. 참전국 수나 사상자 규모, 전투기간으로 따지면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었던 한국전쟁 조차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산천이 피로 물들고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된 지 70년이 지난 2020년,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10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투에서 발생한 전세계 사상자는 4천만명을 넘어섰다. 불과 10개월만의 일이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만 6년동안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 사상자가 6천만명 정도이니,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1천만명을 웃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삼킨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염을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1천만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공식적인 집계만 이러하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 지구촌을 장악한 바이러스 대유행 중에서도 국경 차단과 국가봉쇄없이 확산을 막고 체계적인 진단검사와 창의적인 방역체계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는 한국에 놀라움을 쏟아내고 있다. 민간이 내놓은 확진자 동선앱과 정부가 시행중인 전국민 출입명부 작성참여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로이터와 CNN 등의 외신은 “한국정부의 방역체계 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가 좋은 롤모델”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확진자와 사망자 동선을 추적하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 정부의 세밀한 정보 공개는 눈에 띈다”고 평가한다.

확진자 발생 긴급알림

◎ 투명하고 신속한 확진자 동선 공개, 지역전파 방어막

한국 입국 후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확진자 알림이다. 미국 티모빌(T-Mobile)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2G속도의 해외로밍을 사용한 기자의 휴대폰에도 지자체가 발송하는 ‘긴급알림’과 ‘비상경보’ 문자가 끊임없이 들어왔다.

경기도 평택 인근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화성시청’과 ‘오산시청’에서 확진자 발생현황과 동선을 문자로 알려왔고, 경기도 일산에 있을 때는 ‘고양시청’ 알림이 수신되는 등 이동 동선에 따라 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확진자 동선은 거주지역와 방문장소를 기준으로 게시된다.

10월 7일자로 변경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령·임상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거주지만 구단위로 공개한다. 또한 환자별 이동 동선은 감염자가 다녀간 방문장소별 목록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게시된 정보는 확진환자가 마지막 접촉자를 만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삭제된다.

한국정부가 확진자 상세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이유는 추가감염 위험으로부터 비감염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사생활 노출과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분명한 상황에서 확진자 개인의 연령 및 임상정보는 비공개 처리하고 거주지역과 이동동선만 알리는 제한된 동선공개는 ‘사생활 침해’에 크게 저촉돼 보이지 않는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 거주지와 전화번호, 방문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 출입자 명부 작성, ‘확진자 동선 파악’의 열쇠

개인정보 유출의 소지가 엿보이는 부분은 출입자 명부 작성이다. 전국 어디를 막론하고 다중시설에 출입하려면 반드시 QR코드를 찍거나 방문기록을 수기로 남겨야 한다.

직접 작성하는 수기 출입자 명부에는 보건복지부 ‘핵심 방역수칙’에 따라 신분증 확인 후 출입자의 성명과 전화번호와 발열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업소는 명부를 4주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해야 했다.

출입자 명부작성은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 이후 더욱 강화됐다.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위험시설에 국한됐던 명부 작성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커피전문점 등으로 확대 시행됐다.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출입자 명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무단 유출 위험이 있어 이용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수기명부 관리 미흡과 허술한 보안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점은 9월 14일 이후 다소 해소됐다.

정부는 9월 14일부터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자 명부에 ‘이름’ 대신 ‘거주지(시군구)’를 명기하고 전화번호만을 작성하도록 해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했다.

출입자 명부 작성은 외국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매번 가는 곳마다 사는 곳과 전화번호와 방문시각을 작성하기 번거롭다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된다.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카카오톡·네이버·PASS로 발급받은 QR코드에 기반해 방문기록을 생성하게 된다. 카카오톡으로 QR 코드를 생성할 경우 전화번호 인증만 받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용이하다.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다. 재시도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QR코드가 재생성 돼 다중이용시설을 들어갈 때마다 단 한번의 클릭으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다.

QR 코드는 1회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5초만 유효하다.


◎ 높은 시민참여, K방역 성공의 원동력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대한민국이 확진자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지역사회 확산 저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저력의 이면에는 높은 시민참여가 있다.

젊은이의 거리 신촌에서 만난 이강훈(20세) 씨는 “한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신 보도를 보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또 “(정부와 보건당국이) 감염자 추적관리를 시행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고, 나를 위해, 또 남을 위해 함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게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미국와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10월 14일 현재, 한국에서는 전통시장, 커피전문점, 식당, 노래방, 호텔, 심지어 김밥 전문점을 들어가려고 해도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명부에 확인을 하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다.

한국취재기간동안 접한 모든 업소와 장소에서 ‘이걸 왜 쓰느냐’며 따지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당연한 듯 업소에 들어가며 QR코드를 찍었고, 수기로 자신의 전화번호와 거주지를 적어 넣었다.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거니와 거리에서 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과 SNS를 통해 노출되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벌이는 마찰은 극히 드문 사례에 불과하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보다 확진자 동선을 더욱 상세히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개인정보 노출을 운운하며 내놓는 우려의 목소리는 시민들의 입보다 언론의 펜에서 더 많이 나온다.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출입명부에 확인을 하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입장할 수 있다.
버스나 전철 등의 대중교통은 물론이거니와 거리에서 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사회 참여로 ‘방역의 일상화’ 구현

의학의 힘을 빌리기 전까지 전파력이 강력한 코로나 19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극복을 ‘단체 줄넘기’에 비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단체 줄넘기는 단 한 명만 어긋나도 줄에 걸려버린다.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줄이 엉키고, 각자가 최선을 다해 뛰지 않으면 열심히 버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간다. 줄을 돌리는 사람과의 호흡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시민의 힘으로,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있다. 전 세계는 이동의 통제나 제약 없이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선제적 방역은 시민참여 없이 불가능했고, 시민참여는 정부가 내놓은 시스템의 원동력이 되어 K-방역이라는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다.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결합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기자의 발이 닿는 모든 곳에서, 손이 닿는 모든 일상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국민참여로 이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코로나 19의 위기상황에서 ‘방역 성공’의 신화를 써내려가며 또다시 진화하고 있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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