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우편제도 도입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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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절반이 선거권 박탈
  •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 높일 ‘우편투표제’ 도입 시급
  • 우편투표 시행 재외선거 관련법 개정 촉구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월 10일(화. 한국시각)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올라온 청원글은 지난 4월 실시된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40개 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폐쇄됐던 사실을 직시하며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기다리는 선거다. 2022년 3월에는 Covid-19 걱정을 안해도 될까”라는 뼈있는 질문을 던진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외투표의 확정 선거인수는 17만 1,959명이었지만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 500명의 재외 유권자가 강제적으로 선거권을 빼앗긴 바 있다.

청원은 “지난 10년동안 해외에서는 두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이 있었다. 공관 투표소까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재외선거 투표율은 10%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외 유권자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11월 3일 본선거가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천 5백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다”며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게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국회국민청원의 문을 열고 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 청와대에 청원을 한다. 나라밖 유권자들의 청원이 국회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곽상열(뉴질랜드 오클랜드) △정연진(미국 LA) △형주백(호주 시드니) △박남종(베트남 호치민) △하재성(영국 런던) △이진경(캐나다 토론토) △정선경(독일 베를린) △박철현(일본 도쿄)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요준(브라질 상파울로) △이경로(미국 뉴욕) △최윤주(미국 달라스) △이덕호( 중국 칭따오) △정광일(한국 서울) 등 14인을 공동대표로 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제기됐다.

10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재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중이다.

☞(클릭) “재외 선거인 우편투표제도 도입”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하기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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