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한인2세 “또 피해”

by admin
0 comment 663 views

 

  • 주한미군 발령 ‘선천전 복수국적’ 이유로 취소
  • 한인 2세 발목잡는 선천전 복수국적 해결 시급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한인 2세가 또 나왔다. 

미 공군장교로 주한미군 발령을 받았던 문 모 씨(메릴랜드 거주)가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한국 발령이 취소됐다. 

미 공군측은 주한미군 발령이 있으 후 부모의 신분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미국 영주권 사본을 제출하자 공군측은 ‘만 18세 이전 한국 국적 이탈 여부’를 확인했지만, 부모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줄 몰라 한국 국적 이탈을 해야 하는 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미 공군 측은 “한국법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문 씨의 한국 발령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에 의해 공직 진출에 피해를 입는 사례는 그간 수도 없이 있어왔다.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걸 막기 위해 2005년 홍준표가 발의한 한국의 국적법 때문이다. 이 법이 원정 출산한 한국의 일부 기득권을 옭죄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선천적 복수국적법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련 바 있다.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한국 국회는 2022년 9월 30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주 한인사회는 “원정출산과 병역기피와 관련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즉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들의 경우 18세 이후 언제라도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TimesTX  http://koreatimestx.com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orea Times 미디어 <카톡뉴스> 받는 법

<i뉴스넷>이 전하는 ‘KoreaTimes 미디어’ 실시간 카톡뉴스를 받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카톡을 엽니다.
2. 화면 하단에 <돋보기>모양을 누릅니다.
3. 화면 상단에 <ID로 추가(Add by ID)>를 누릅니다.
4. ‘inewsnet’을 입력합니다.
5. <친구추가(Add Friend)>를 누릅니다.

“카~톡!!” 이제, 발빠르고 신속한 주요뉴스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