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소미아 파기… “안보상황 자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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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일본, 한국의 외교노력 일언지하에 거부…협정유지, 국익에 부합안해”
  • 민주당 “응당 취해야 할 조치”, 한국당 “최악결정”, 정의당·평화당 “전폭 지지”


청와대는 22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 돼 소멸됐다.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본의 거듭된 대화 거절에 문재인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통제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 태도에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며 협정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리적 측면을 따져 본 결과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우리측에 제공한 군사정보 체계나 효용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였다”며 “안보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에서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전을 위한 한미 협력과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미국과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며 지지·환영 입장을 보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내놓았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일본이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경제보복을 한 것이다. 경제보복 할 정도로 신뢰를 못하는데 안보에 중요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는가”라며 환영했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국회나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역사·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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