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조속 마련” 검찰총장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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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러한 지시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업무 보고 당시 조 장관을 비롯,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 등이 자리했지만 윤 총장은 배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을 검찰개혁 방안으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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