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주인은 국민임을 보여줬다” 촛불에 고무된 여당

by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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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블랙홀 탈출, 국면 전환 판단… 이인영 원내대표 “마음은 그곳에” 

‘조국 블랙홀’의 탈출구를 고심하던 여권은 ‘촛불 물결’에 반색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 규탄 촛불집회’가 국면을 전환하고도 남을 정도라는 판단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준 것”, “끓어 오르던 검찰개혁의 열망이 용암으로 폭발했다”는 등의 묵직한 의미 부여로 집회에 힘을 실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전날 촛불 집회의 의미에 대해 “검찰 권력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확히 한 집회였다”며 “사실상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부(權府)가 된 검찰에 보내는 시민들의 마지막 경고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당초 10만명 참석을 예상했었다는 이 원내대표는 “이미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 현 상황은 ‘조국’을 살리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당위의 문제가 됐다”며 “(집회) 내부의 강력한 중심에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이 실패하면 (과잉수사의) 여파가 장관을 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정서, 그렇게 ‘거꾸로 서는 질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아마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국민들의 마음 속에 켜진 촛불까지 합치면 1,000만일 수도 있고 2,000만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많은 억측이 본질을 흐릴 것 같아 직접 함께 참가하진 못했어도, 저 역시 내내 제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힘을 실었다.

여당 의원들 역시 한목소리로 “놀라움”을 피력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무색무취하고 오히려 보수적이었던 지역구의 산악회 분들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50일간 전력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며 ‘저렇게까지 하는 게 어디 있냐’는 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했던 한 재선 의원은 “조 장관 논란과 검찰 수사의 진행을 조용히 관망하던 밑바닥 민심이 용암으로 끓어 분출된 현장이었다”며 “누구라도 걸리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이심전심으로 모인 것”이라는 참석 후기를 전했다. 이어 “당초 장관 본인의 기소나 배우자의 구속 시 국면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 대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조국 지키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도 가능해진 셈 아니냐는 상황판단이다.

다만 여당은 무임승차론을 경계하려는 듯 “당 차원 참석은 없다”고 선을 그어 거리 유지를 시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집회는) 정치권이 숟가락을 얹을 자리가 아니다”라며 “2016년 촛불 당시에도 ‘시민의회 구성’ 등의 일부 흐름이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만큼 정치권은 예의주시하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물결’에 고무된 여권은 검찰개혁에 더욱더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28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로교통문화연수원 강연에서 “총칼은 안 들었으나 위헌적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조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린 사법개혁안 대야(對野) 협상을 앞두고 ‘촛불 민심’이라는 더할 나위 없는 동력을 얻었다는 안도감도 여당 곳곳에서 감지된다. 한 지도부 의원은 “100만 넘는 시민이 거리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국 사퇴’를 명분으로 협상 자체를 미뤄두긴 어렵지 않겠냐”며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야당도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올 4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시작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지난 2일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상태다.

여당은 구체 개혁안을 논의할 관련 특위 설치도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사실상 일기예보도 없이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처럼 국민의 민심이 무섭게 폭발한 집회였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피의사실 유포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며 곧 구체적 위상과 대응 방법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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