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신부 입국거부 속출할 듯

만삭의 몸 입국땐 2차 검색 가능성 높아

‘출생 자동 시민권제’ 폐지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임산부에 대한 방문비자 방금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해 5,000명에 달하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의 미국행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 목적의 외국인 임산부들의 입국을 제한할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에 대한 입국 거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와 연방센서스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연간 3만 6,000여명 안팎이며, 이들 중 한국 원정출산 신생아는 최소 3,000명에서 최대 5,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원정출산 차단정책은 단기방문이 목적인 여행(B1, B2) 비자 심사 과정에서 임산부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주로 중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국적 임산부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한국 원정출산 임산부들은 입국 심사에서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 보인다.

미국과 무비자 협정체결에 따라 별도의 비자 없이 90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한국 국자들의 경우 원정 출산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 강화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무비자로 입국시 입국 심사관이 관광 및 방문 목적이 아닌 원정출산을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