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리얼 ID 10월 시행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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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민 20%, 리얼 ID 미소지
10월 1일부터 시행
18세 이상이면 면허증에 별(★) 있어야


텍사스 주민 20%가 여전히 리얼ID 발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2월 1일 기준으로 텍사스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 중 75%만이 리얼ID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5%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1일 이전에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여 재발급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340만명은 리얼ID 발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리얼 ID는 운전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금색 바탕으로 된 별(★) 모양이 새겨져 있다. 리얼 ID 신분법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미 전역에서 의무화되는 리얼 아이디 연방법에 따라 10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은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도 별(★)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를 의미하는 별(★) 표시가 없는 운전면허증으로는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고, 특정 연방건물에도 출입할 수 없다.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라면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도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연방 의회가 주정부 발급 신분증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건 지난 2005년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에서 범인들이 운전면허증만으로 항공티켓을 구매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실이 드러난 후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방지 강화를 골자로 한 리얼 아이디 규정을 법제화 했다. 테러리스트 사전 색출 및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조치다. 

그렇다고 별 모양이 표시되지 않은 면허증의 효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운전〮은행〮투표 등 실생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텍사스는 2016년 10월부터 연방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청할 때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 규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현재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DPS에서 리얼 아이디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리얼 아이디 면허증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사본이나 △미국 여권·영주권·노동허가증 사본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여권 등의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셜시큐리티번호 증빙서류 △공과금 고지서나 렌트 계약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등 텍사스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증 인터넷 재발급으로는 리얼 아이디를 발급할 수 없으니, 별(★) 모양이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DPS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 기준에 부합되는 운전면허증은 운전과 투표, 연방정부 혜택 등 현행 운전면허증과 같은 목적으로 통합 사용될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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