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어도 총기 휴대 가능”…9월 1일부터

• 그렉 애보트 주지사, 무면허 총기 휴대법안 서명
• 무력화된 ‘총기 규제’ … 9월 1일부터 시행

6월 16일(수)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무면허 총기 휴대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2021년 9월 1일부터 텍사스에서는 교육이나 총기 면허 없이도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이 아니라면 신원조회 절차나 총기교육 및 면허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가능해진 셈이다. 

찰스 슈워트넌 텍사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난 5월 6일 텍사스 의회를 통과했다. 

총기난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총기 휴대의 규제 장벽을 무력화시킨 이 법은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과 총기 옹호자들이 벌인 엄청난 정치적 압력의 승리로 해석된다.

법안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텍사스 상원은 무면허 총기 휴대법안에 반대, 이와 관련한 여러 개의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무면허 총기 휴대가 시행될 경우 범죄자들의 총기 휴대가 용이해져 경찰관을 비롯한 법 집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상원을 뜻을 굽혔다.

비밀리에 이뤄진 타협안에는 중범죄자와 가정 폭력 가해자의 총기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텍사스 공공안전국이 총기 안전 무료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엘파소·오데사 등에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는 등 텍사스 곳곳에서 총기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기 규제를 무너뜨린 법안이 시행된 데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엘파소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베로니카 에스코바(Veronica Escobar) 연방 하원의원은 “무면허 총기휴대 허용은 더 많은 폭력과 희생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그렉 애보트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스코바 하원의원은 “신원 조회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 시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비겁한 주지사는 엘파소를 비롯한 텍사스 전역의 총기폭력 희생자와 생존자보다 총기 로비(lobby)에 굽실거리는 일이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까지 텍사스 법은 4-6시간의 총기안전교육 후 필기시험과 사격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총기휴대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텍사스를 비롯해 최소 20개 주가 무면허 총기 휴대가 인정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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