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타이틀 42 만료…중남미 이민자 국경지대 대거 몰려
- 지난 한 주간 불법입국 체포자 하루 평균 1만명 육박
- 바이든 행정부 “합법 경로 늘리고 불법 이민 처벌 강화”
5월 12일(금) 0시를 기해 불법 입국자 즉시추방 정책(Title 42)이 만료되면서 텍사스 남부를 비롯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로 인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소요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타이틀 42는 비상보건정책의 일환이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2020년 3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발령됐다.
정책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 3년간 불법 입국 이주민들은 재판없이 즉각적으로 추방됐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즉각추방된 불법 이주민은 280만명이 넘는다.
국경지대 대혼란은 타이틀 42 종료시점을 앞두고 벌어졌다. ‘즉각 추방’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타이틀 42 발효 이전처럼 망명신청을 통해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은 중남미 이주민이 대거 몰린 탓이다.
국토안보부 국경순찰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6만 7,759명이다. 하루 평균 9,679명이 체포된 꼴이다.
타이틀 42 정책 만료에 맞춰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인 미 입국 경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망명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시행규칙에 따르면 누구나 미국 망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민 법원 시스템에 따른 심사를 거치게 된다. 다만 망명심사는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불법 입국 처벌 정책도 강화됐다. 특히 불법적으로 국경을 건널 경우 추방과 동시에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적발시 형사기소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합법적인 입국 경로 제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이틀 42가 종료되자 국경지대에는 중남미 이주민들이 대거 몰리는 소동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소요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FOX 뉴스는 현장 국경순찰요원들의 말을 빌어 “혼란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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