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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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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검토 “어떤 식으로든 없앨 것” 행정명령 예고

시민권·영주권자 출산 자녀에게만 부여 … 수정헌법 14조 논란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 출생시민권이 자국민에게 매우 불공평한 제도라며 어떤 식으로든 없애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불법 이민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방침을 비판한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향해서도 편치 않은 기색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라이언은 자기가 아무 것도 모르는 출생시민권에 관해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하원)다수당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이후 새로운 다수당이 될 공화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민 문제의 구멍을 막고 미국 국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낸 해리 리드 의원을 거론하며 “그와 민주당이 제정신을 잃고 국경 개방을 시작하기 전인 1993년 해리 리드는 옳았다”며 “‘앵커 베이비’라는 추잡한 말을 잊지 말라. 나는 국경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 세계인들이 우리의 법을 악용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우리의) 우둔함을 비웃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위헌논란과 관련, “이 사안은 연방 대법원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라이언 의장 비판과 관련해 NBC 뉴스는 “공화당 내전”이라고 표현했으며 CNN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중간선거를 6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언 의장을 공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법적 합의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20년 전인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판단 근거로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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