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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봉쇄, 입국불허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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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심사 대폭 강화, 카톡·페북까지 조사 … 의심 정황 땐 강제출국


연방 이민 당국이 원정출산이 의심되는 아시아 국가 출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하면서 이로 인해 입국이 금지되거나 체포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 인천을 떠나 만삭인 몸으로 미국에 도착한 한인 A씨 부부는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입국한 소위 원정출산 부부다.

공항 입국과정에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 4일 뒤 출국하는 비행기표를 구입해 입국한 A씨 부부는 입국심사는 무사히 통과했으나 만삭인 배를 의심한 세관 수퍼바이저의 추궁 끝에 소셜미디어에 남긴 ‘원정출산’이라는 단어가 발견돼 강제출국 명령을 받았다.

지난 2일에는 미국으로 입국하려다 원정출산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드러나면서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중국인 부부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중국인 남성 큉빈 페이와 그의 부인은 지난해 5월 16일 LA 공항에 입국하려다 이전에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기록이 드러나면서 공항 이민 당국에 억류됐다. 페이는 중국으로 강제출국되기 위해 항공편을 기다리던 도중 CBP 소속 중국계 요원에게 접근해 입국 허가를 청탁하며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자동 출생시민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원정출산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최근 미 전역의 공항에서 만삭의 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등 아시아계 원정출산 의심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대폭 강화, 강제출국 명령을 받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업비자 등 합법 이민의 기회가 줄어들자 소위 ‘원정출산’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 이같이 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한국 등에서 원정출산을 오는 임신부들이 적발되고 있다.

한 한인 이민법 변호사는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등으로 원정출산 여부를 적발하기 때문에 일단 2차 검색대로 넘겨질 경우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에 의한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을 제외하고 합법적인 이민의 기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원정출산으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려는 부모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이민 변호사는 “예전의 경우 미국에서 출생을 하지 않더라고 취업 등 합법적인 이민의 기회가 많았지만 사실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한 뒤 졸업해도 취업비자가 막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원정출산을 희망하는 한인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며 “원정출산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나중에 한국에서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거나 부모 초청도 어려워 사실상 원정출산에 따른 득보다 실도 많다”고 경고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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