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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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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은 센서스‘시민권 질문’논란
  • 트럼프, 문항 추가 행정명령 발동 검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끈질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연방 상무부와 법무부는 “시민권 보유 질문이 없는 센서스 설문지의 인쇄가 시작했다”며 “2020 센서스에서 시민권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하루만에 발표를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센서스 문항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동을 ‘진지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미 주류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금)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권 소지를 묻는 항목을 설문조사서에 넣기 위해 4~5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행정명령 발동도 이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미국 시민권 보유를 묻는 질문을 삽입하겠다고 발표한 건 2018년 3월이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게 되면 시민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집권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의회 선거구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대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의견은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4명과 함께 다수 의견을 내, 5대 4로 표결을 마쳤다.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연방정부가 5일 오후 2시까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5일로 정해진 대법원 소명기간을 포기하고 ‘대통령 행정명령’ 등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촉박한 시간’ 때문인 것으로 점쳐진다.

더이상 소송으로 시간을 지체하면 2020 인구센서스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구조사가 연기될 경우 정치적·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항목을 넣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시민권 보유 여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 시민입니까?’라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질문은 2020년 인구조사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시작한 센서스 설문지 인쇄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 관리들은 “시민권 문항이 삽입될 경우 별지(addendum) 형식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이날 법원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 질문을 포함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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