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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 불체자 체포 감소… 단순불체는 증가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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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범 전과 불체자 체포 17% 감소…전과 없는 단순불체자 39% 증가
▶ 추방소송 회부 범죄전과 2.8% 불과…구치소 수감 이민자는 22% 늘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엄포에도 불구하고, 범죄전과 불체자 체포는 줄고, 범죄 전과 없는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구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지난 2016년과 2018년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자 체포·구금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이민자 체포·구금이 급증했으나 범죄전과 이민자 체포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민자 수는 총 4만7,4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의 3만8,810명에 비해 약 22%가 증가한 것이다. 

수감 중인 이민자를 범죄유형별로 분석하면, 1급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는 6,186명으로 2016년의 7,439명에 비해 17%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3급 경범 전과로 구금된 불체자는 9,310명으로 2016년의 7,842명에 비해 19% 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의 체포·구금이 급증한 것이다.

2016년 9월 2만 1,395명이던 단순 불체자가 2018년 2만 9,753명으로 39%나 급증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 중에서도 중범전과 불체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TRAC은 지난달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범 전과 이민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이민당국의 목표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추방재판 회부 비중이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 이민법원에 회부된 추방소송 26만 8,387건 중 중범 전과 이민자에 대한 추방소송은 7,458건에 불과했다. 전체 추방소송 중 2.8%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는 20%를 훨씬 웃돌았던 부시 행정부 시절과 10%를 상회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과 2014년 중범전과 이민자가 회부된 추방소송건수는 16%와 8.4%였고, 부시 행정부 시기인 1999년과 2004년에는 각각 25.2%와 15.4%를 나타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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