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동포 750만 시대…전담기구 설치 ‘시대적 과제’
- 동포사회 숙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목소리
- 온라인 세미나, 전세계 100여명 참석 ‘뜨거운 관심’ 입증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전담기구’ 설치 논의가 또다시 불을 지폈다.
25일(목)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당면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있다.
◇ 온라인 세미나 성황…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한 목소리’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뉴욕, 시애틀, LA, 워싱턴, 뉴질랜드, 브라질, 호주 시드니, 일본 동경,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홍콩, 베트남 하노이,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 전세계에 거주하는 200명에 육박하는 재외동포가 참석,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방증했다.
재외동포신문 이형모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설훈·노웅래·김민석·김한정·어기구·박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재외동포연구원과 재외동포신문이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제자로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이 나섰고, 토론 패널로는 노영돈 인천대 교수,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 교수가 함께 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가칭)재외동포청 설립: 정책과 조직’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재외동포연구원 임채완 원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100만명의 재외동포와 해외거주 750만명을 합치면 재외동포사회 규모는 850만명이 넘는다”며 재외동포사회가 국력과 국익의 외연 확장임을 분명히 했다.
임 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동안 시행되지 않은 문제”라며 “가장 큰 원인은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중복 지원 현상이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고 강조한 임 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현실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재외동포,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재외동포정책을 담당해야 할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지만 ‘재외동포청’으로 못박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재외동포 정책전담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처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수립과 집행, 업무 조정권을 갖는 전담기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유럽한인총연합회 박종범 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외교부 산하 동포청(차관급)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회(장관급)를 설치하는 것이 부처간 분산된 업무 조정과 통합 효율성 제고에 바람직한 구성이 될 것”이라고 나라밖 재외동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김웅기 HK교수는 “재외동포 정책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해외거주 재외동포로 나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법적 근거조차 없이 방치된 수준이어서 정책수립 및 시행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론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의 진행으로 뉴질랜드 ‘더좋은세상’ 곽상열 대표,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김요준 회장 , 재독한인총연합회 박선유 회장 ,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윤만영 회장, 재외동포처 추진위원회 허인욱 위원장 등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염원하는 전세계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어 외교부·교육부·병무청·법무부 ·통일부·민주평통 등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관계자의 입장과 견해가 이어졌다.
◇ 국회 회기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 자동폐기만 수년째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은 세계 한인 동포 모두가 갈망하는 숙원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만들어지면 병역·국적·세금·출입국·영사 민원·문화사업 지원 등의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한 곳에서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예산은 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관련 정책이 외교부·여성가족부·법무부·문화부·교육부·국방부(병무청)·행정안전부·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시행되다보니 효율을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 예산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20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은 2007년 재외국민 선거권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자 더욱 거세졌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여야를 막론한 공약으로 등장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는 제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면서 번번이 자동폐기됐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은 지난 20년간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매번 버려지고 폐기되는 ‘이상한 법안’이다.
◇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가능성 ‘성큼’
그렇다면 21대 국회에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법안이 실현될 수 있을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지만,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내년(2022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도 재외동포청 설립 가속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겨냥한 가장 현실적인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적인 움직임도 감지됐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동포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구 설치 검토를 위해 해외의 동포업무 관련 조직·제도·사례를 조사·분석해 조직 개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 해외 사례 분석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재외동포청 설립방안 분석에 나섰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 체계적이고 진화된 재외동포 정책 ‘미룰 수 없는 과제’
2019년 외교부 공식 추산 재외동포수는 749만 3587명이다. 대한민국 도시인구순위 2위인 부산(342만명)과 3위인 인천(295만명) 인구를 합한 수보다 110만 가량 더 많다. 110만명은 울산 인구와 비슷하다. 즉 부산과 인천, 여기에 울산 인구를 합친 수가 재외동포 인구다.
750만 재외동포를 관장할 전담기구 설치는 시대적 숙명이고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번 세미나에 함께한 참석자들이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립의 때가 찼다.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 이유다.
세미나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매우 생산적인 토론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설훈 의원은 “재외동포 750만명에 재외국민 유권자가 250만명인데, 이들을 위한 정부기구가 없다는 건 넌센스”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이 절감하는 정책기구가 만들어져 해외 한인 동포들의 권익과 권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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