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지급 상한선 조정 “연소득 8만달러 이하로”
- 기존 수혜자 98%, 그대로 현금 지원 받을 듯
- 주말 상원서 가결되면 이달 중 현금 지급
바이든 대통령이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지원금 대상을 축소하는데 동의했다. 긴급 구제금이 불필요한 계층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반대해 온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를 이룬 것.
3일(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1,400달러를 지급하는 대상을 연소득 8만달러 미만으로 축소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를 넘는 사람은 제3차 경기 부양책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현금 지원금 1인당 1,400달러 전액을 받게 될 연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개인 7만5,000달러, 부부합산 15만 달러로 유지된다.
앞서 연방 하원은 개인 7만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계층에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해당 안에는 개인 소득 7만~10만달러, 부부 합산 15만~20만달러인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축소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존 연방 하원 법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이 개인 10만 달러, 부부합산 20만 달러였으나, 수정된 법안에 따라 개인 8만달러, 부부 16만달러로 축소된 것.
백악관 관계자는 상원법안에 입각해도 “지난해 12월 제2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98%가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미국내 1억 5,850만 가구가 1,4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8만달러 상한선 제한으로 제3차 부양안에서 누락된 납세자는 350만 가구로 추정된다.
한편 하원에서 통과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실업 수당 지급은 오는 14일 종료되지만,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올해 8월까지 연장된다.
상원과의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 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은 연방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 부양안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3월 14일 전에 3차 부양안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내에 상원에서 표결을 마무리해 다음주까지는 법안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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