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랩도 이 정도면 판박이 수준이다.
흐르는 시간의 물줄기를 막아
40여년 전 아버지 시대를 재현해내는 역사의 회귀는
흡사 시간의 데칼코마니를 연상케 한다.
역사학계와 다수의 국민, 심지어 보수언론마저 반대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대표적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면죄부를 준 행위까지 영락없이 판박이다.
19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이 조치로 검인정 체제의 11종이었던 중·고교 국사 교과서는
중·고 각 1종의 국정 교과서로 통일됐다.
“획일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소수 저자만에 의한 교과서는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
살벌한 유신체제 속에서도 역사학자들은 용기있는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후로도 국정교과서의 폐해는 끊임없이 지적됐다.
결국 2007년 유신 이전 체제로 돌아가 검인정체제로 바뀌었다.
유신 이후 40여년이 흘렀다.
아버지 대통령 통치 시절에 절규하듯 부르짖었던 외침이
2015년 딸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이 재현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소수의 권력이 역사를 독단에 빠뜨릴 수 있다”는 학계의 주장마저
40년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판박이었다.
권력을 쥔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기술하는 역사관 때문이다.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불쑥 불쑥 드러난 박대통령의 역사관을 감안하면
지난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굴욕 협상’ 또한
예고된 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합의는 1965년 발표된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과 닮았다.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제2의 이완용’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인 위안부와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일본 행정부 및 사법부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세웠던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일본정부가 한국에 3억달러를 주면
국내에서 개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겠다는데 합의,
굴욕외교의 극치를 보였다.
이번에 ‘10억엔’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10억엔에 합의해버렸다.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국민 대다수가
‘졸속합의’ ‘굴욕 외교’ ‘제2의 한일협정’이라며 분노하는데도,
대통령은 대승적 견지를 강조하며
피해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국가 주도로 벌인
성폭력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배상은 거론조차 안했다.
일본이 10억엔을 내면 한국이 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 해결을 위해 쓰겠다는 데 합의했을 뿐이다.
1965년의 한일협정과 닮아도 너무 닮아 있다.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가 성노예로 만들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돈 몇 푼으로 과거를 청산하려는 일본에게
박근혜 정부가 손을 들어줬다.
게다가 ‘최종’과 ‘불가역’이라는 문구까지 넣어서 재론을 봉쇄했다.
‘최종적’이라는 말도 기분 나쁘지만
‘불가역적’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고약해 심사가 뒤틀릴 지경이다.
불가피하고 필연적이고 어쩔수 없는 불가변적인 뉘앙스마저 풍긴다.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을 교묘하게 포장한 참으로 교활한 언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