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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경기부양안, 8월엔 불가능

by admin

· 무책임한 ‘네 탓’공방 … 9월중순에나 재개 전망
· 트럼프 서명 실업수당도 반토막 … 최소 몇 주 소요
· 실직자 및 소상공인 경제 악화 장기화



연방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13일 결국 휴회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종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의 연장 및 전국민 1,200달러 현금 지급 등 코로나 지원책의 이달 내 합의 통과는 물 건너 갔으며, 빨라도 9월 중순까지는 의회가 다시 열리지 않아 한인 등 실직자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백악관과 민주당 간 협상이 ‘네탓 공방’ 속에 결국 결렬되면서 연방 상원이 결국 13일 휴회에 들어가고 연방 하원의 경우 이미 주초 휴회에 들어가 오는 9월15일까지 의회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연방 특별 실업수당 연장 지급 등의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절차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도 실제 시작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주가 걸릴 전망이고, 행정명령에 따른 연방 특별 실업수당의 액수도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반토막 난 300달러에 불과해 실직자들이 겪을 ‘소득 절벽’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또 민주·공화 양당과 백악관이 그동안 의견 일치를 이뤘던 개인당 1,200달러의 2차 현금 지급안 및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시행안도 의회 법안 합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어 이같은 혜택도 결국 최소한 9월 중순 이후까지는 기다려야 하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민주당과 추가 부양책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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