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Editor's Picks 주택 감정가치 상승에 ‘치솟는 재산세’…항의신청, 어떻게 하나?

주택 감정가치 상승에 ‘치솟는 재산세’…항의신청, 어떻게 하나?

by admin

KEY POINTS

  • 10년간 북텍사스 주택가격 130% 상승, 주택재산세도 급등
  • 2022년 DFW 주택소유자 평균 6100달러 재산세 납부…미평균은 3901달러
  • 재산가치감정 항의, 가급적 빨리 제출…자료 준비 철저히 해야

지난 10년간 북텍사스 주택가격은 13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재산세도 급등했다.

어톰 데이터 솔루션(Atom Data Solutoins)에 연구에 따르면 지난 해 DFW 주택 소유자들은 약 6,1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전국 평균은 3,901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운 가격이다.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 평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개별 주택의 가치를 산정한 게 아니라 해당지역 평균 인상치를 적용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내 집의 부동산 평가가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이의 제기(protest)’를 할 수 있다. 본인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청구나 비합리적인 가치 평가에 항의할 수 있는 것 또한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다.

주택 감정가 인하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평가위원회(ARB)에 항의 양식(Form 50-132)을 보내는 것이다. 대부분 5월 15일 또는 평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지만, 2021년 덴튼카운티에서만 9만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을 정도이니 민원이 많아지기 전에 가급적 빨리 항의서를 제출하는 게 좋다.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위원회는 납세자와 감정가 사이의 분쟁해결 권한을 부여받은 시민단체로, 5월 1일부터 관련 검증을 시작, 7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카운티 규모가 클 경우 마감일이 늦어지기도 한다.

항의서를 제출한 후에는 청문회가 열린다. 신청자는 청문회 전에 자신이 소유한 주택가치가 어떤 집들과 비교하여 산정됐는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비공식 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유’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잘못된 시장가치 평가’ 또는 ‘가치가 다른 부동산과의 비교’ 등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청문회 전에 거주지역 내 주택 매매가격을 조사할 필요도 있다. 매매가격을 알아 볼 때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따져봐야 한다. 주택감정가는 2022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손상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제출하고, 고액의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견적을 첨부하는 것도 유용하다.

주택감정가 인하를 위한 항의에 관심있다면 freetaxprotest.com 혹은 dallastaxdispute.com에서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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