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소미아 종료,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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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는 일제 강점기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이 알려져 정국이 혼란스럽던 2016년 11월 23일 졸속으로 체결됐다.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토론이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미군의 군사협력 목적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해도 한국에서 거부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냉전시대 산물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다는 등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다. 일제 강점기의 뼈저린 치욕을 기억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와 다름없다.

동북아 패권을 위한 미국과 일본의 전초기지로 한반도를 옭아매는 지소미아는 분단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로의 대전환을 꾀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에 역행하는 군사협정이다.

국가간 군사협정과 안보논의는 신뢰없이 불가능하다. 일본이 과거사 반성과 해결은 커녕 한일 국가간 신뢰를 깨고 경제전쟁까지 선포한 마당에 한반도 평화정착에 역행하고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묵인하는 지소미아를 끌고갈 이유는 없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건 한일간 군사협력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협력이기 때문이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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