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영주권자 통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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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식 통계와 격차, 산출 근거 불분명


한국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한인 이민통계가 부실해 미국 정부의 공식 이민통계 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이민통계가 여전히 주먹구구식 통계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 외교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41만6,334명이었다.

이는 정작 영주권을 발급한 미 정부의 통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정부의 통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올해 1분기 공개한 ‘출신국가별 영주권자 추정치 통계’에 따르면 미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 인구는 약 2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국토안보부가 공개한 연도별 한인 영주권자 취득 현황 자료를 근거로 2016년 2만1,801, 2017년 1만9,284명을 합산하더라도 2017년 말 미국 내 한인 여주권자는 33만여명으로 한국정부와 8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의 통계수치는 유학생 현황에서 더욱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올해 외교백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은 7만3,113명이다.

그러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관리기구’(SEVIS)가 지난해 공개한 ‘2017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대학에서 수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9만5,70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통계는 자진 신고자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해외 이주자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해명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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