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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vs 텍사스, 외출규제명령 “충돌하나”

by admin

  • 달라스 카운티, 5월 15일까지 외출금지령 연장
  • 그렉 애보트 주지사 “주 명령이 카운티명령 지배”
  • 4월 27일 텍사스 신규 행정명령에 발표 예정


21일(화)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행정명령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힌 반면, 달라스 카운티는 현재의 강력한 규제방침 연장을 의결했다. 달라스 카운티와 텍사스 주정부가 상호 충돌하는 코로나 19 대책안을 내놓아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혼란을 낳고 있다.

21일(화)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는 비즈니스 개방과 외출금지령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오는 27일(월)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애보트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한다”고 말해 다음주 갱신될 행정명령이 지금보다 완화된 조치가 될 것을 시사했다.

애보트 주지사의 의지는 지난주 발표한 정상화 방안에서 이미 확인됐다. 앞서 지난 17일(금) 그렉 애보트 주지사는 텍사스 단계별 정상화 방안을 발표, 코로나 19로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규제완화의 뜻을 확실히 했다.

1단계 조치로 4월 24일(금)부터 배송이나 픽업을 전제로 한 소매점 영업재개가 허용됐고, 비응급시술 금지조치를 해제했으며, 텍사스 내 모든 주립공원을 20일(월)부터 재개장했다.

이에 반해 21일(화) 달라스 카운티 의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택대피령(safer-at-home order)’을 5월 15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의결했다.

자택대피령(safer-at-home order)은 식당의 실내영업 금지를 비롯해 비필수 업체의 임시폐쇄와 필수활동이 아닌 한 집에 머물 것을 강제하는 강력한 규제명령이다.

이날 달라스 카운티 의회 의원들은 3대 2의 표결로 외출금지령 연장을 결의했다. 달라스 카운티는 향후 몇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 시행기간과 범위를 연장 혹은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오는 27일(월) 발표될 텍사스 주정부 신규 행정명령이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질 경우 달라스 카운티와 텍사스 주정부의 방침은 상충된다.

이와 관련해 애보트 주지사는 21일(화) 기자회견에서 “5월 15일까지 외출금지령을 연장한 달라스 카운티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카운티 행정부 방침이 주정부와 충돌할 경우 카운티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 밝혀, 텍사스 주정부 명령이 카운티 관할권 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달라스 카운티 의회 클레이 젠킨스 의장은 “달라스 카운티 행정명령이 주정부 의지와 충돌하는지는 애보트 주지사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달라스 보건국 필립황 박사는 21일(화) 오전 달라스 카운티 당국에 5월 31일까지 외출금지령을 연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지역 보건 전문가들은 사업재개과 이동제한 조치를 너무 빨리 해제할 경우 달라스 카운티의 감염추세는 또한번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2주 동안 감염 감소추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달라스 카운티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달라스 카운티는 텍사스 내에서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지난주(4월 12일-18일)에는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1일 최고치를 찍으며 코로나 19가 확산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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