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재외동포 서명, 국회 행안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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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일동안 전세계 65개국 1,946명 참여
  •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국회 전달
  • 서영교·김석기 의원 적극 협조 약속

 

전 세계 65개국 재외동포들이 서명한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촉구 서명’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됐다.

지난 13일(한국시각)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대표단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에게 재외동포들이 서명한 ‘재외선거법 개정 촉구 서명안’을 전달,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8월 3일부터 1주일간 전개된 제2차 서명운동에는 미국(294명)·독일(259명)·베트남(319명)·중국(103명) 등 전 세계 65개국에서 1,946명이 참여했다.

지금껏 재외동포사회는 투표권은 가졌으나 투표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식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며 ‘우편투표제 허용’을 요구해왔다. 지난 3월에도 우편투표제 허용을 촉구하는 재외동포 1,387명의 청원서명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김석기 의원을 만나 서명명단을 직접 전달한 재외국민 유권자 연대 대표단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재외선거 일정이 취소된 사실을 지적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당부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가 재외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 관련부서 및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직접 전달한 이유는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말 재외선거가 실시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9월)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임위 심사-법사위 심사-국회 본회의 심의 및 의결-대통령 공포 및 시행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힘든 게 아니냐는 게 재외동포사회의 우려다.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지난 5월 국민의 힘 재외동포 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및 재외투표서 설치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6월에는 더불어 민주당 설훈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우편투표제 허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7월에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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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뉴스

다음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에게 재외국민 서명을 전달한 정선경(독일 베를린 거주)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의 글이다.

 

오늘 저는 재외국민 유권자연대의 공동대표로서 곽상열(뉴질랜드)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공동대표와 한윤복(미얀마), 주미영(미국)님과 함께 지난 1주일동안 모은 재외선거법 개정 우편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약 2천여명의 재외동포들의 서명을 서영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국민의 힘 김석기 의원님을 행안위 회의실에서 만나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서영교. 김석기 의원님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그리고 정의당에서 각각 재외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아 오는 2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우편투표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먼 곳으로부터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가기위해서 몇 시간을 차나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만하는 어려움때문에 재외선거 유권자 230여만명의 10%정도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고, 더군다나 작년 총선의 경우엔 코로나로 투표소를 닫아 그마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재외선거의 우편투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이면 대선 재외선거가 있으므로 대선에 우편투표가 실시될 수 있으려면 선거준비일정이 시작되는 10월이전에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우편투표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서영교위원장님과 김석기의원님은 재외선거법 개정이 재외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며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영교위원장님은 바쁘신 일정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지금까지 재외선거법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이야기도 들려주시며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여야의원님들과 잘 협조하여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걸다운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약속해주셔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국회에 방문하려면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김석기의원님실에는 찾아뵐 수가 없어 비서분에게만 건물앞에서 만나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김석기의원님께서 직접 국회의사당 본관에 있는 행안위원장 사무실로 까지 와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김석기의원님은 오랜 외국체류경험으로 재외국민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보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노력해야할 일이라며 시각을 다투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10월 전에 재외선거법이 개정되어 우편투표가 실시됨으로써 오는 대선에 많은 동포들이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작년 총선 때처럼 갑자기 재외선거중지가 결정되고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목소리 높이며 싸우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모든 국회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사당앞 정원에 서있는 국회 캐릭터 사랑이와 희망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사랑이와 희망이가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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