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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학교 정상화 ‘전방위 압박’

by admin

  • 트럼프 “문 안여는 학교는 연방지원 안한다” 엄포
  • 정치권, 코로나 19 확산 저지보다 학교 정상화에 더 치중
  • 온라인 수업 유학생 비자 취소도 학교 정상화 압박 일환
  • ‘학생들은 중대질병 가능성 낮다?’…가족 및 지역감염 고려 안해



누적 확진자 300만명을 넘어서고, 하루에 6만명 이상이 신규감염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심은 확산을 진정시키는 방안보다 학교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수) “문을 열지 않는 학교에는 연방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월)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한다”며 대학당국에 ‘오프라인 개학’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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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린이에게 중대한 질병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 아이들이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벳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진 스캘리아 노동부 장관은 “학부모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교 정상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 또한 대학을 상대로 한 학교 정상화 압박방침 중 하나로 해석된다.

하버드대학과 MIT 등 미국의 명문대학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번 비자규제 방침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수)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 학교는 “정부가 학내수업 재개를 강제하기 위한 압박일 뿐”이라고 못박으며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라는 위기정국을 반영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학업유지와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 재개방 압박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경제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학교 정상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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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다수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기록적으로 폭증하고 있는데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무증상 감염 학생이 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올 위험과 고연령 교사 및 학교 관계자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CNBC 또한 학교 정상화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CNBC는 “학교 개방 후 학생들이 얼마나 광범위한 바이러스 전파매개가 될 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나이 어린 학생들은 안전할 지 몰라도 함께 지내는 부모와 가족에게 전파시킨다면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참고로 현재 미국내 공립학교 교사의 30% 가량이 50대 이상의 고령이다.

9일(목) 오전 월드오미터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320만 6,876명으로 미국 전체인구 약 3억 2900만명의 1%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텍사스는 9일(목) 오후 4시 기준 누적 확진자 23만 3,287명으로 미국내 감염순위 3위로 올라섰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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