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총영사관 승격 위해 노력하겠다”
재외선거 참여방법이 간소화됐다. 무엇보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번에 걸쳐 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해외동포들의 선거율 제고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8일(금) 달라스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부터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수)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신청 허용안’은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미국내 단기체류자인 국외부재자 신고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손쉽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발의한 ‘우편을 통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허용안’도 의결돼, 내년에 치러질 20대 총선부터 해외 한인동포들은 우편과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8일(금)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한 현안문제에 관한 김성곤 의원과의 인터뷰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해외동포를 위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다. 어떤 내용인가 = 인터넷에서 단기 체류자의 국외부재자 신고와 영주권자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6일 국회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해외동포들은 유권자 등록을 우편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 불편했던 유권자 등록과정 외에도 투표장소를 공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에 큰 장벽이다 = 현행법상 아직까지 투표는 여전히 공관에 직접 가서 해야 한다.
대신 공관이 있는 관내 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그 지역에 복수 투표소를 신설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내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투표소를 하나 더 신설하는 개념이다.
그렇다고 공관이 없는 지역까지 무한정 투표소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 설치비용과 한국 내 데이터와의 연결 등 투표소 신설과 관련한 부수적인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복수 투표소 신설은 다음 선거때까지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
▷우편 및 전자투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 = 우편 투표제도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우편과 전자 투표 모두를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제도적으로 무리가 있다면 순차적으로 우편투표를 먼저 도입한 후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 재외선거법을 비롯해 해외 동포들을 위한 정책입안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왜인가 =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은 얼마나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인력자원을 어떻게 엮어내느냐의 문제다.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고리는 참정권이다. 재외동포들을 효율적으로 엮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좁은 영토, 좁은 자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국력 신장이 따로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해외에 흩어져 사는 국민들의 복수국적 문제에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한인들의 기대치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복수 국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병역과 세금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세금은 거주국에 내면서 조국에 와서 혜택만 보고자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복수국적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65세 이상의 경우 한국 영주 귀국을 해야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그런데 10명 중 7~8명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거주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서도 국적취득으로 한국에서의 복지혜택은 다 받는다. 영주 귀국을 단서로 내 건 복수국적 입법 취지에 상반되는 결과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입장에서 볼 때 해외 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추는 일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 미국에서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다. 과거에는 한국 국적 신고를 안하면 자동적으로 국적 박탈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중국적을 원할 경우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를 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다. 단, 남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다.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던 한인 2세들이 미국 내에서 주요 공직에 진출할 때 복수국적이 걸림돌이 되는데 있다.
이런 문제에 걸린 한인 2세들을 위해 18세로 제한된 국적이탈의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추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인적 네크워크로서 미주 한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역할은 = 한국의 통일 문제와 한미간의 국제 문제에 동포들이 어느 한 쪽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겪는 갈등의 근본요인에는 분단이 있다. 과거 독립운동을 할 때 미주 한인들이 도와줬듯이 남과 북 어느 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통일의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한다.
▷달라스로 얘기를 좁혀보자. 현재 DFW 한인커뮤니티 내에는 달라스에 소재한 주휴스턴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달라스한인문화센터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세계에서 제일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규모와 운영체제다.
한인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공관직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산도 늘려야 하고 직원도 늘려야 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본다. 달라스 출장소의 총영사관 승격을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