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재외동포 언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기획 취재차 방문한 공동취재단은 지난 10월 20일 오후 5시에 국회의원회관의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설훈 의원을 만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재외동포 입법 활동 계획에 대해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와 연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못해냈다. 쉽지 않다.
하지만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있고, 후년부터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가 750만 명이나 되고 아주 우수하다.
이런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다시 유치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합당하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국내 저항이 있다. 국내에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쪽 나라에서도 재미보고 들어와서도 재미를 보려 하느냐 이런 등등이 있어 저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도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하지만, 65세 이상이면 경제활동을 안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된다 해서 허용 연령을 낮추자 논의가 있었다.
의회에서 40세, 50세 얘기도 있어고, 단계적으로 낮춰 우선 개인적으로 60세까지라도 낮추자 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일종의 저항이 있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한다. 사실 여야가 합의가 됐던 부분이다. 그를 못해내고 있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지금 당장이라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60세로 낮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55세, 50세로 낮춰 조만간에 상당히 유능한 한인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활동하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 재외국민의 재외동포청 설립 요구에 대해
(한국 내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재외동포가 750만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언, 작은 이해관계, 또 재외동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것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 내국인들이 왜 동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청이 해외 20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국내에 끌어와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면 복수국적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가 이를 같이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가 이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
일단 지난번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본인이 제정해 통과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이제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고 이름이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한다. 재외동포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외교부의 독립된 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조만간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재외동포들이 자극을 주고 캠페인도 펼쳐주고 주장도 많이 하면 곧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재외 한인언론의 의미에 대해
한류가 전 세계로 흐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외 한인언론들이다. 한인언론들이 국내에 있는 상황을 교포사회에 전달하고 현지 국가 주류 사회에 한국문화를 퍼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인언론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과거에 재정상태가 어려워 지원하기가 힘들었다지만, 이제는 달라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로 해외에 있는 한인언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생각한다. 예산을 짤 때 반영할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한류의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한인언론인들을 육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장치를 만들어가도록 해 보겠다. 재외동포청(가칭)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외한인사회나 언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북이 평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아직도 남북이 갈등관계에 있다.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남은 물론 북도 다 유리한 부분이다.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한민족이 얼마나 평화를 바라고 있는가. 해외에 동포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펼치는 등 한반도 비핵화 되기를 바라면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더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해 준다면 그것이 남쪽, 북쪽 당국자들을 움직여서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빨리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언론인들이 이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외에 있는 세계인들과 동포들에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
2020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 언론지원사업 공동취재단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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