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식출범’…“우편투표제 도입 한목소리”

• 10일 온라인 출범식…전세계 40여개 도시 130여명 참석
• 우편투표제 도입 위한 선거법 개정 요구에 총력
• 재외국민 150여명 인증샷 릴레이 “국회는 응답하라”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 유권자들이 스스로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재외공관 선거사무가 중단돼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긴 전 세계 재외 유권자들이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국민유권자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친 것.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10일(한국시각) 온라인 출범식을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날 온라인 출범식에는 미국·캐나다 독일·중남미·뉴질랜드·베트남·호주·일본·중국 등 전세계 40여개 도시에서 130명이 넘는 한인사회 주요인사들이 참석, 역대 최대 규모의 재외국민 유권자 네트워크 결성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내년 2월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재외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참여 독려운동을 벌여 나가게 된다.

◎ 당면한 현안 ‘우편투표제 도입’… “시간이 촉박하다”

10일 공식 출범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당면한 시급하고도 절박한 현안은 ‘우편투표제 도입’이다.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은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만 해도 5건. 더불어 민주당에서 3건(서영교-설훈-이성만 의원), 국민의힘(김석기 의원)과 정의당(이은주 의원)에서 각각 1건을 발의했다.

문제는 발의에만 멈춰있지 더 이상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시간이 촉박하다. 10월 10일 이전에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우편투표제는 기대할 수 없다.

국회 통과시한을 정확히 1달 앞두고 공식출범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각당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이목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일 열린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온라인 출범식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직접 참석해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국회 통과와 재외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참석, 우편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이 여야 모두의 지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만났을 때 이준석 대표가 먼저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를 화두에 올릴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김기현 원내대표가 결사적으로 반대해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및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의원 등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우편투표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추진하기 힘들어한다는 설명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좀 더 강력하게 야당을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하며 “우편투표제 국회 통과를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서명운동’을 전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 재외국민 150여명 인증샷 릴레이 “국회는 응답하라”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진척과는 달리 참정권 보장을 향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열의는 뜨거웠다.

10일 열린 온라인 출범식에서는 전 세계 재외유권자들이 ‘재외선거법 개정 요구’ 문구를 들고 찍은 인증샷을 보내와 우편투표제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표현했다.

영상으로 제작된 인증샷 퍼레이드에는 150명에 달하는 재외 국민들은 참여해 “응답하라 국회!” “시간이 촉박하다” “우편투표 입법화 추진” “우편투표로 참정권 보장하라” “3700km를 달려가서 투표해야 하나요?” 등 절절한 문구를 적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의 성난 외침을 대신했다.

오세아니아·중남미·유럽·미국 등 전 세계 각 곳에 거주하는 한인사회 리더들도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출범을 환영하며 연대와 참여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백승국 회장은 “IT 강국인 한국은 시대에 걸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재외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선거참여의 제약없이 “우리 손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남미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상파울로에 거주하는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김요진 전임 회장은 “저조한 재외선거 투표율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우편투표 시스템”이라며 재외국민 유권자연대를 중심으로 한 활동 강화에 응원과 참여의 뜻을 밝혔다.

독일에 거주하는 정선경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우리 헌법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우편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소투표’가 명시돼 있지만 재외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하는 국회의원은 재외국민에게 거소투표와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국 달라스 한인회 유석찬 회장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과 재외선거 참여율 증진이라는 양대 과제를 목전에 두고 출범하는 재외국민유권자 연대에 벅찬 기대를 갖는다”고 밝히며 “재외국민유권자연대가 구심점이 되어 하나된 목소리로 우편투표제 도입을 외치고, 같은 걸음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전개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약속했다.

왕복 7,500km를 달려야 선거가 가능한 호주 퍼스의 안병운 한인회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다”며 “선거법 개정이 되어 외국에 살더라도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출범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사진왼쪽부터 시계방향) 곽상열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 백승국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김요진 중남미 한인회총연합회 전임회장, 안병운 호주 퍼스 한인회장, 유석찬 달라스 한인회장, 독일 정선경 민주평통 상임위원

◎ 제20대 대통령 재외국민선거, 내년 2월 23일부터 6일간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중 재외국민투표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 시행된다.

영주권자를 포함,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의 유권자 등록은 2월 16일부터 시작했다. 재외선거인은 2022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유학생과 주재원, 방문자 등 단기 체류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국외 부재자 신고기간은 10월 10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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