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장까지 삽입, 정부기관 사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기관을 사칭한 ‘가짜 마스크 면제 카드’가 유포되고 있다.
빨간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FACE MASK EXEMPT CARD(안면 마스크 면제카드)’라고 적힌 카드는 독수리 문양까지 넣어 연방정부의 공식 카드처럼 만들었다. 어떤 카드는 연방 법무부 인장까지 삽입해 정부기관 발급카드인 것처럼 꾸몄다.
숨쉴자유(FTBA. Freedom to Breathe Agency)라는 단체명의로 만들어진 가짜 카드에는 “나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모든 법령에서 면제된다(I AM EXEMPT FROM ANY ORDINANCE REQUIRING FACE MASK USAGE IN PUBLIC)”고 적혀 있다.
이어 “안면 마스크 착용은 나에게 정신적 혹은 육체적 건강에 위험을 가한다. 미국 장애인 법에 따라 나의 건강상태를 당신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Wearing a face mask posses a mental and/or physical risk to me.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ADA), I am not required to disclose my condition to you)”고 씌여있다.
“사업체나 단체가 방문을 거부할 경우 FTBA에 신고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미국 장애인법을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7만5천달러, 최대 15만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도 담겨있다. 기재된 전화번호는 미국 장애인법 위반을 신고하는 합법적인 전화번호다.
법령까지 언급하며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엉성하기 그지없다. ‘위협을 가하다’는 뜻을 지닌 poses를 ‘posses’로 잘못 표기됐고,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의 스펠링도 틀렸다.
연방 법무부 민권국과 검찰은 해당 카드가 명백한 ‘가짜’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노스캐롤라이나 매튜 G.T 마틴 변호사는 “이 카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숨 쉴 자유(FTBA. Freedom to Breathe Agency)는 정부기관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숨 쉴 자유(FTBA)라는 단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 단체 설립자인 렌카 콜로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다는 항의가 매일 수백건씩 쏟아지고 있다”며 이 카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고했고, 카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샤피파이(Shopify)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현재 숨 쉴 자유(FTBA)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룹은 삭제된 상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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