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by admin 2019-06-13 2019-06-13 2005년 이후 8만여명, 한국 국적상실 미이행…신고 ‘의무조항’ 2005년 이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나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한인이 8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무부와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0 FacebookTwitterPinterestEmail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25세로 오를까? by admin 2019-05-31 2019-05-31 혈통주의 국적법, 70년만에 손본다선천적 복수국적자 불이익 구제 주목다문화 가정·귀화 등 시대흐름 반영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후 20년간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어 병역의무에 갇히게 되는… 2 FacebookTwitterPinterest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