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단 전 입대자 엄격심사
▶ 시민권 거부가능성 커지고 가족 추방유예 폐지검토
국방부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를 중단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으로 입대했던 이민자 군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추방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카 맥스웰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뉴스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12월부터 매브니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며 “중단전에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했던 이민자들은 군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개인의 케이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입대했던 이들도 기록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매브니는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나 합법 비이민 비자 소지 외국인이 의료 분야나 한국어 등 외국어 특기병과에 한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인 등 이민자 1만400여명이 매브니를 통해 미군에 입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신원조회가 대폭 강화되면서 1,800여 명의 입대가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맥스웰 대변인은 매브니 중단이 이민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민변호사들은 매브니 중단은 군인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매브니로 시민권을 신청하더라도 백그라운드 검사가 강화되면서 거절될 가능성이 커진데다가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역 군인 가족들이 불체라도 추방을 면하게 해주는 ‘미군 가족 추방유예 프로그램’(Parole in place)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부모와 배우자 등 가족까지 추방 위기에 놓인 것.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매브니 프로그램 중단으로 인해 현재 미국에 현역으로 복무 중인 가족들 중 1만1,800여 명이 추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마가렛 스톡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이민 정책 변화는 결국 군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미군 정보기관이 강제전역됐다 복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매브니’ 이민자 병사들의 범죄전력과 신원조회 결과 등을 재검토하라고 미 육군 소송담당 변호사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지난 9월 워싱턴포스가 공개한 이메일에서 미군 정보기관측은 “이민자 병사들은 자신들이 강제전역 조치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매브니’로 모병한 이민자들을 강제전역 조치시키면서 군 당군은 ‘국가안보 위협’을 앞세우면서 이들과 출신국가와의 관련성을 표면적인 강제 전역사유로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