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권리’ 박탈
-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시스템 마련해야
- “우편투표 도입 늦추면 안된다” 선거법 개정 촉구
달라스 한인회(회장 유석찬)가 재외국민 유권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지난 11월 10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재외국민 유권자 청원’과 뜻을 함께 한 것으로 해당 청원은 전 세계 한인사회로 확산되며 재외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4일(화) 발표한 성명서에서 달라스 한인회는 “지난 4월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전 세계 40개 나라 65개 재외공관 투표소의 선거업무가 중지돼 ‘반쪽 재외선거’로 치러졌다”며 재외국민 ‘참정권 박탈’을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난 2010년 재외국민선거제도 도입 후 2번의 대통령 선거와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 제기됐던 ‘재외선거 참여율 저조’의 원인 또한 선거제도에서 찾았다.
성명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75.3%의 재외국민 투표율은 재외투표소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외국민이 가게 문을 닫고 학교수업에 불참해 만들어낸 성과”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참정권은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마땅한 권리행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달라스 성명서는 “재외국민 추정 유권자가 250만명이라면, 250만명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우편투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6500만명의 유권자가 우표투표에 참여했음을 명시한 성명서는 “우편투표 제도는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250만 대한민국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50만 재외국민 유권자를 위한 ‘우편 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올라온 청원글은 “250만 대한민국 나라 밖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관투표소 직접방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재외선거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곽상열(뉴질랜드 오클랜드) △정연진(미국 LA) △형주백(호주 시드니) △박남종(베트남 호치민) △하재성(영국 런던) △이진경(캐나다 토론토) △정선경(독일 베를린) △박철현(일본 도쿄)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요준(브라질 상파울로) △이경로(미국 뉴욕) △최윤주(미국 달라스) △이덕호( 중국 칭따오) △정광일(한국 서울) 등 14인을 공동대표로 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 촉구 청원추진위원회 명의로 제기됐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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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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