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행 땐 경기부양 효과 커 자본소득세 인하도 검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payroll tax)와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여러 가지 감세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는 한시적인 급여세율과 자본소득세 인하안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급여세가 낮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커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내부에선 이날 급여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경기침체가 끝난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2011~2012년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한 적이 있다.
미국민은 월급의 6.2%를 급여세로 내며 이렇게 걷힌 세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배정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세율을 4.2%로 한시적으로 줄었다가 2013년 다시 원상복구 했다.
WP는 만약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세율이 인하된다면 많은 가정이 지난 2017년 감세 조치 때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2월 1조5,000억달러의 천문학적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난해 미국이 3%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WP는 급여세 인하의 수혜 대상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이라는 점에서 통상 민주당이 더 선호하는 정책이며 급여세 인하로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급여세와 자본소득세 인하를 검토 중임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게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실행될 경우 일부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