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를 통과한 총 8,92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 서명에 거부 의사를 시사하며 법안수정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수) 트위터에 올린 4분9초 길이의 영상메시지에서 연방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경기부양법에 대해 “이름은 코로나 지원책인데 코로나19와 연관이 없다”면서 “정말 수치스러운 일(It really is a disgrace)”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당 지급되는 지원금을 3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처구니 없이 적은 600달러 대신 2000달러를, 부부에게는 4000달러를 주길 촉구한다”고 말하며 “나는 의회에게 법안 수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한 법안을 다시 내게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행정부가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 경기 부양책에는 서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반응에 미 의회는 혼란에 빠진 상태다. 물론 이번 법안은 연방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표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 28일까지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번 법안에는 향후 9개월간의 연방정부 기구 예산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말을 맞아 경기부양 조치들을 손꼽아 기다리는 미국인들에게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대통령이 2천달러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만장일치로 원내상정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글을 올렸다.
당초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더 많은 예산 투입을 요구했지만, 5개월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추가 부양책에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지자 협상진행을 위해 예산 축소에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 척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폐쇄되지 않도록 법안에 서명해 국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서명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 19 현금 지원 증액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지원대책은 계약금에 불과하다”며 “내년 1월에 취임하게 되면 또 다른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도록 의회를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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