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0월말부터 EU와 결별’

• 입국심사·비자 받아야
• 자유로운 생활권 폐지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예정된 10월31일을 기해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로써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들이 영국에서 제약 없이 일하고 생활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19일(현지시간) BBC는 영국 총리실이 이날 이같이 밝혀다고 보도했다. 이동의 자유는 EU회원국민들이 다른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영국인과 EU회원국민들은 상대 국가를 방문할 때 비EU회원국민들처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 기간 체류하려면 비자도 필요하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2021년까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EU와 체결했지만 영국 의회는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내 EU회원국민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300만그룹’은 “이동의 자유 종료는 합법적인 시민 수백만명이 하루 아침에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에서 “영국이 EU를 떠나는 10월31일 이동의 자유는 사라지며, 브렉시트 이후 정부는 기술 숙련도와 영국에 기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의 새롭고 공정한 이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