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방해용’이라지만 사실상 공격 가능…전수방위원칙 파기 논란 일 듯
2020년대 중반 발사 검토…조기경보기 등 작동 방해장치 개발도 추진
일본 정부가 2020년대 중반 우주공간에서 다른 위성을 무력화하는 ‘방해위성’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 군사위성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해위성 운용이 실현되면 사실상 우주공간에서 공격 능력을 갖게 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유사시 외국의 군사위성을 방해하는 방해위성을 2020년대 중반께 발사하기 위해 채용 가능한 방해 기술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내년 중 방해위성 도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방해위성은 우주공간에서 다른 나라의 군사위성을 무력화시키는 위성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자위대에 우주부대를 창설할 계획인데, 이 우주부대가 방해위성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자위대가 정보수집위성, 통신위성, 위치측량위성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성에 대한 방어 능력은 없는 상태라며 일본 정부가 다른나라 위성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방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해위성 운용을 검토하는 명분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른바 ‘킬러 위성(위성공격위성)’을 개발하고 있어서 이를 방어할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로봇 팔’을 가진 킬러 위성을 개발해 실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위성의 ‘로봇 팔’ 기술을 이미 갖고 있다며 “일본의 기술력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해위성은 다른 위성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기능면에서 사실상 킬러 위성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우주 공간에서 깰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전수방위의 이념을 고려해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우주개발이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우주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유사시 지상에서 외국의 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전자파로 방해하는 장치를 개발할 방침도 갖고 있다.
AWACS에 대한 방해 장비는 차량 탑재형으로, 위성에 대한 방해 장비는 지상배치형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2020년대 중반까지 AWACS 방해 장치를 완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