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국민의 힘-더불어민주당,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으로 신설
-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개월 뒤 시행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외동포청 설립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50만 미주 한인 등 전 세계 한인들이 갈망한 재외동포전담기구가 드디어 현실화되는 첫 발을 띤 것.
지난 14일(한국시간)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관련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번 논의에서 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부 격상은 합의됐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우주항공청 신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에 관한 논의는 차후로 미뤄졌다.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전담기구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다.
750만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혹은 세종시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설립할 방안을 추진하는데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한 뒤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칙에 의거, 공포 후 2개월 뒤 시행된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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