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불법체류자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월) 취임 직후 몇 시간만에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불체자 추방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불체자 대규모 추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대선 캠페인 기간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 추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법에서 모든 이민자는 합법적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살인·가정 폭력·음주운전·성폭행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의회는 절도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도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이민 변호사 및 이민자 권리를 옹호단체 및 범죄학 교수들은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직장 급습이나 거리에서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도 기존 추방 시스템을 이용해 즉각적으로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텍사스에 거주하는 약 160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도 포함된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언제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곧 실행될 것”이라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존속할 수 없다”는 말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불체자 추방이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벤저민 허프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21일(화) 이민단속요원이 학교나 교회, 병원과 같은 ‘민감한 구역’에서도 체포를 허용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불법 체류자 또한 체포할 것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ICE 요원들이 급습할 비공식 도시 목록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시카고·덴버·마이애미와 함께 달라스도 포함돼 있다.
달라스 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체자 추방 노력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에릭 존슨 달라스 시장은 2024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폭력 범죄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폭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를 제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존슨 시장은 또한 “불법 이민이 우리 사회 내 학교와 병원 시스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이해해야 한다. 국경이 허술할 때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이 있으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내 보편화된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에는 21일(화) 사우스 달라스에 위치한 오클리프(Oak Cliff) 지역에 이민단속요원들이 활동중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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