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 타임즈 미디어]
미 연방정부가 10월 1일 0시를 기해 공식적으로 셧다운(정부 폐쇄)에 들어갔다. 여야가 연방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기능이 7년 만에 중단됐다.
이번 셧다운으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규모 연방 직원이 ‘무급휴가(furlough)’에 들어가며, 이들은 정부 재가동 시 소급 임금을 받게 된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하루 평균 75만 명의 연방 직원이 근무에서 배제되며, 미지급 임금 규모는 일일 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식품·의약 업무 차질
보건복지부(HHS)는 전체 직원의 40% 이상을 일시 해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질병 통제와 긴급 대응은 유지되지만, 장기적 연구와 일부 환자 진료는 중단된다. 식품의약국(FDA)은 신약 심사와 의료기기 승인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반면, 사회보장(SSA),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지급은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 지원 업무 축소로 신청·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인 WIC(여성·영유아 지원)는 주 예산에 따라 한 달 정도만 유지 가능해 조기 차단 우려도 제기된다.
국립공원 운영 제한…여행 전 확인 필수
전국 국립공원도 셧다운 영향을 받는다. 방문자 센터, 캠프장, 화장실 등 직원이 필요한 시설은 폐쇄되며, 도로와 트레일 등 일부 외부 구역만 제한적으로 개방된다. 안전 인력과 환경 관리 축소로 사고와 쓰레기 방치 위험도 커진다.
텍사스 내 국립공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빅 벤드 국립공원(Big Bend National Park), 과들루페 산맥 국립공원(Guadalupe Mountains National Park), 파드레 아일랜드 국립 해안(Padre Island National Seashore)은 직원 대부분이 무급휴가에 들어가 일부 시설이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도로와 트레일은 개방할 예정이다. 샌안토니오 미션 국립사적지(San Antonio Missions National Historical Park)는 셧다운 첫 날부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셧다운 영향을 받는 국립공원은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다. 여행 계획이 있는 방문객은 공원별 웹사이트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DPS·TxDOT 등 주정부 기관은 정상 운영
텍사스에는 13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근무하며, 군과 국토안보부를 포함하면 20만 명 이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 주정부 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텍사스 DPS, 운전면허국, TxDOT 등은 주 예산으로 운영돼 셧다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운전면허 갱신, 차량 등록, 치안 등 주민 일상 업무는 차질이 없다.
공항 업무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TSA와 FAA 필수 인력은 근무하지만 급여 지급 지연으로 병가와 결근이 늘어 보안검색 지연과 항공편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여권·비자 발급은 기본 업무가 유지되지만 일부 관계기관에서 처리 지연이 우려된다.
셧다운, 왜 일어났나?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 세제 혜택과 메디케이드 삭감 여부를 둘러싼 공화·민주 양당의 충돌로 촉발됐다.
공화당은 단기 예산 연장을 통해 정부를 가동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섰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단독으로 60표 장벽을 넘지 못하면서 마감 시한이 지나 결국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지난 2018년 부분적 셧다운은 35일간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도 여야가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연방 공무원과 저소득층 가정, 지역사회에도 직접적인 불편과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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