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국방문 격리 면제 “최소 1주일 전 신청해야”

• 심사기간 고려, 최소 1주일 전에 시간두고 신청
• 격리면제서 발급 1개월 이내에 한국 입국해야
• 방문목적에 따라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달라

한국 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주 달라스 출장소를 비롯해 미 전역의 재외공관이 관련 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변경된 입국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며, 이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 달라스 출장소만 해도 지난 14일(월)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체계 개편방안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의전화가 빗발쳐 전화 라인이 마비되는 현상까지 빚었다.

현재 격리 면제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 △중요사업 목적 △학술 및 공익 목적 △공무국외출장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 한해 발급되고 있다.

각 구분에 따라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격리면제서 신청시 심사기준에 따른 정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는 최근 90일 이내에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있어야 면제서가 발급되는 등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방문 전 1-2주일의 기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격리 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격리 면제서 발급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배우자 및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자가격리 면제 신청시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결혼·혈족 증빙서류.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한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코리아타임즈 미디어에서는 주 달라스 출장소가 제공한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한 질의응답 전문을 공개한다.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됨

–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함

○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형제자매는 미포함)(확대 여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검토 예정)

○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하여 입증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외국인등록증으로 확인(신청인 입증책임),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하여 입증 가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함

○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함

○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을 가능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람(국내 예방접종완료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동 격리면제 불가)

○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함

○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

○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됨

○ 현재 각국 증명서 양식, 언어, 기재사항, 작성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건마다 진위확인이 불가하여 B국에서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함

○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며,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국내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해외 :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본인입증책임

○ 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내 발급된 서류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함

○ 현재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르면, 출발하는 국가(지역) 내 공관 어느 곳에서든 신청·발급 가능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가급적 거주지 관할공관 신청 권장

○ 신속통로 중단국가인 일본, 싱가포르의 기업인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요건 충족시 격리면제서 발급대상에 포함

○ 7.1.(목)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입국 1~2주전 신청할 것을 권장(격리면제서는 국내 입국 후에는 신청 및 발급 불가)

○ 긴급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과 달리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불가

○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내 입국시 격리면제서 효력 유효, 1개월 초과 입국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

* 예시)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승인백신으로 교차접종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로 판단

* 1개라도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WHO 긴급사용 승인받지 않은 백신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격리면제서 심사 당시의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판단하며, 출발시 또는 입국시 유행국가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효력은 유지

○ 인도적 목적 등 예외적 사유로 한정되는 자가격리 면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국내 예방접종자에 대한 방역수칙 완화조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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