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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재외동포기본법 국회 공청회…해외동포 ‘뜨거운 관심’

by admin

KEY POINTS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  “동포재단 직원 및 사업 승계 고려” 필요
  • 해외 각지서 60여명 참석, 뜨거운 관심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을 위한 ‘재외동포청-재외동포기본법’ 공청회에 해외 거주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10일(한국시각)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750만 디아스포라를 위한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 기본법 법안 논의 공청회’가 열렸다.

이재정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재외동포청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정부조직접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참석해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미국·베트남·독일·일본·중국 등 60여명의 재외 동포들이 한국과의 시차와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화상(zoom)회의에 참여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공청회 현장에는 황희(더불어민주당)·김경협(더불어민주당)·김홍걸(무소속) 국회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기열 수석전문의원, 외교부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 행안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실장,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정광일 사업이사,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우 교수,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국승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서둘러야


이날 공청회에서는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동포정책 시행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기조발제에서 외교부 최용한 영사실장은 “전해철·안민석·김석기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 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과 보조를 맞춰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이재정 의원 또한 “민간 외교관인 750만 재외동포를 어떻게 지원하고 보호할 것인지를 기본법에 담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외동포기본법을 통해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르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동포재단 직원 및 사업 승계 고려 필요”


재외동포와 직접적인 교류와 사업을 이어온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의 고용승계와 사업 연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부대의견으로 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된 점을 신설되는 조직에서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우 교수는 “재외동포청 인력 충원시 재외동포들과 직접 교류와 사업을 해 온 재외동포재단 직원들이 승계돼야 한다”며 “수행 중인 사업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로 승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말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재외동포청 주관부처인 외교부와 정부조직접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함께 참석했다.

 


◎ “동포청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해외 각지서 60여명 참석


공청회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60여명의 재외 동포들이 화상(Zoom)으로 참여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관심을 표명했다.

온라인 화상(zoom)으로 공청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인한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와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배려한 지역에 청사 설치 등을 요청했다.

미국 달라스에서 24년차 언론기자로 활동하는 최윤주(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대표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동포사회에 직접적으로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주목했다.

최윤주 대표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확대개편 신설되면 한글학교 지원, 동포 학생들의 모국연수, 동포단체 지원 등 재외동포 사업의 예산 및 규모가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를 물어 재외동포청 설립이 해외동포들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박남종 회장은 해외 동포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재외동포청 유치를 당부했다.

박남종 회장은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재외동포들이 귀국해서 쉽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포들이 접근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운 인천지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독일에 거주하는 정선경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에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할 것으로 주문했다.

정선경 상임위원은 “재외동포기본법안에 재외국민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우편투표 허용등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쉽게 참정권(투표) 행사를 할 수 있게 동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코리아타임즈미디어 최윤주 대표가 동포청 설립으로 인한 동포사회 지원 예산 확대를 질문하고 있다.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박남종 회장이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선경 민주평통 상임위원(독일)이 재외동포기본법에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강화를 요구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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