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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재발급 우선 적용
-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 사건·사고 예산 대폭 늘려
앞으로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재외공관 등 관공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29일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7,328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2조4천500억 원이었던 올해 예산과 비교할 때 11.5%가 늘었다.
외교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만 여권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여권발급 신청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6억4,000여만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0년부터 여권재발급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여행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영사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통화 뿐 아니라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1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현지 공관이 보다 적극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 대응’ 예산을 전년대비 10억원이 늘어난 79억원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9% 확장 편성됐는데, 외교부 예산안 증가율은 11.5%로 이를 상회한다”면서 최근 이처럼 외교 예산이 확충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