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각의, 오전 ‘백색국가’ 韓 배제 확실시…정부 비상체제 유지
운명의 날…단순 규제 넘어 한일 100년 역사 녹아 있는 갈등
▶ 文대통령, 오후 긴급 국무회의 주재 검토…대국민 담화 가능성
“수입처 다변화·국산화…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
운명의 날이 밝았다. 2일(이하 한국시간기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내 한국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일본 각의(閣議·국무회의)의 판단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일 관계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출발한 한일 간 갈등은 단순 경제보복 양상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한일 100년 역사가 녹아 있다. 경제전쟁과 역사전쟁 성격이 가미되면서 동북아 패권이 걸린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한일 관계가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지면 양국 관계는 더이상 멈출 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빨려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인식 위에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 중이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시에 준하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향후 전개할 상황별 시나리오를 반복 숙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차관 이상 고위급 인사와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부처별 대응 방향과 메시지 수위 등 전반에 걸쳐 논의했다. 상황에 따라 준비했던 카드를 어떤 수준으로 전개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확인하는 ‘최종 모의고사’ 성격의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자동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루 전날 곳곳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역력히 나타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돌아섰다. 고노 외상은 강 장관의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유지 요청을 거부했다.
강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연계하며 압박했지만 고노 외상은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10명의 국회 방일단은 의원 외교 차원에서 도쿄를 방문했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과의 면담은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한일의원연맹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만 확인한 채 돌아왔다.
업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대 국내총생산(GDP)의 3%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이미 발표한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폴리이미드(투명폴리이미드) 외에 15개 항목 218개 품목 총 1100여개 전략물자의 통제를 받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 임박에 따라 최근 업종별·지역별 기업설명회를 열고 주요 변동사항과 기업들의 준비사항, 피해 기업 지원 정책 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수입선 다변화 등 단기적인 대책 뿐만아니라 이번 사태를 국내 산업 체질의 변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웠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와 부품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를 지원하기 위한 27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와는 별도로 당정청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4일에는 고위당정청을 추가로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