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이하 DHS)가 시민권 확인을 위한 연방 데이터베이스(SAVE)에 각 주의 운전면허 정보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DHS와 선거당국은 개인의 시민권 여부, 이민 신분, 공공 혜택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데이터베이스(SAVE) 시스템에는 사회보장번호(SSN), 여권, 비자 정보가 포함돼 있다.
DHS는 올해 6월 텍사스 공공안전국(DPS)에 운전면허 데이터 추가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DPS는 지금까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운전면허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텍사스주가 실제로 이 계획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운전면허 데이터에는 출생지, 주소, 이메일, 직장,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가 SAVE 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시스템 오류나 중복 면허, 데이터 최신성 문제로 인해 실제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SAVE 시스템은 원래 복지 수급자나 이민 신청자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거명부 검증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면서 이민단속 등 다른 연방기관의 조사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계획은 이민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운전면허와 사회보장번호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시민권자도 유권자 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고, 운전면허 정보가 대량 수집·공유될 경우 해킹이나 누출 위험도 커진다. 단순 데이터 오류로 합법 이민자가 부당한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기록 불일치로 인해 필요한 복지나 공공서비스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 내 정부 시스템과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시민 참여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SAVE 시스템 확장은 공공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진행 중이며, 운전면허 데이터 통합은 아직 본격 시행 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다.
텍사스주가 운전면허 정보를 실제로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사회보장번호를 활용해 주 전체 유권자 명부를 SAVE로 검증한 사례는 확인된 바 있다.
한인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체류 신분이 변경되었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 및 이민 관련 기록을 꼼꼼히 점검하고 오류나 잘못된 분류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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