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주 기자 = 코리아타임즈 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금) ‘One Big Beautiful Bill(OBBB)’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해외 송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영주권자와 합법 이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사각지대 확대 우려 … 영주권자도 보조금 대상서 제외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2034년까지 1,180만명의 미국인이 보험을 잃게 되며, 연방 재정적자는 향후 10년 동안 3조3,000억 달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가운데 130만명이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는 영주권자, 난민, 가정폭력 생존자, 유효한 취업·학생비자 소지자 등이 오바마케어(ACA) 시장에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세금 공제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OBBB가 시행되면 이들 가운데 다수가 연방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메디케이드 5년 대기 기간 중인 저소득 영주권자, 난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보조금 없는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보험 접근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예외적으로 일부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출신 이민자, 특정 태평양 제도 커뮤니티만 연방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 대부분의 합법 이민자들은 저렴한 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해외 송금 1% 세금 신설, 국경 단속 예산도 대폭 증액
또한 OBBB는 해외 송금에 1%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본국에 돈을 보내는 이민자 가정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연방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 여론은 “이러한 송금세는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 소비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중·저소득 이민자에게 또 하나의 부담을 안기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은 또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확충을 위해 450억 달러, 이송·추방 예산으로 140억 달러, 추방 전담 요원 1만명 채용에 80억 달러를 배정했다.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불체자 추방 공약 이행” vs “이민자 복지 박탈”
백악관 대변인 아비게일 잭슨은 “OBBB는 낭비와 부정을 줄여 메디케이드를 보호하고,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이행하는 법안”이라며 “미국 경제를 황금기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난민단체인 미국난민위원회의 존 슬로컴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는 수십년 간 유지되어온 초당적 이민자 보호 원칙을 뒤집는 것”이라며 “난민 가정의 복지 박탈은 지역사회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국내 정책인 OBBB는 수많은 합법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 난민 등이 건강보험 시스템인 오바마케어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최윤주 기자 editor@koreatimestx.com
Copyright ⓒ Korea Times Media
[사진 및 기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sponso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