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상 정보교류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고노 日외무 “지역안보에 완전한 오판, 매우 유감” 항의
- 청와대 ” 미국은 우리정부 결정 이해”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22일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결정적 이유로 들었다.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일본의 거듭된 대화 거절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올해 11월을 끝으로 소멸하게 됐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안보협력까지 흔들리면서 양국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중대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에 걸쳐 토론을 진행한 뒤 이를 재가했다. 토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일본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전달했지만 일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리적 측면을 따져 본 결과 지소미아를 유지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우리측에 제공한 군사정보 체계나 효용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감소 추세였다”며 “안보 상황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해 필요시 일본과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노 장관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미국과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에서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와 별개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전을 위한 한미 협력과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