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법개정 서명 … 9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남의 집 앞에 놓여있는 우편물이나 소포를 훔쳐가는 ‘패키지 도둑’이 중죄 처벌을 받는다.
그렉 애보트(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19일(수) 우편물 절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재정의하는 HB 37에 서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패키지 절도범은 C급 혹은 B급 경범죄에 의거해 기소됐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훔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처벌의 경중은 절도 횟수와 도난품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절도 행각이 10건 이하일 경우 4,000달러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경범죄로 기소된다.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인정될 경우 중범죄로 인정된다. 사안에 따라 최소 180일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이 매겨질 수 있다.
피해자가 20명에서 50명 사이일 경우 2급 중범죄로 기소되고, 50명 이상의 피해가 인정되면 1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도난 당한 우편물에 식별 정보가 포함되거나 피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우편물 도난사고는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하는 대신 온라인 쇼핑 후 구매품목을 집으로 배달시키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 집행 전문가들은 우편물 도난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쇼셜 시큐리티 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신원도용 범죄’의 전조라고 밝혔다.
연방 우정국에 따르면 2018년 연말 시즌, 미 전역에서 배송된 9억 개의 소포 중 2,600만개가 집 앞 현관 계단이나 문 앞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USA 투데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소포 도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한 보안회사인 세이프 와이즈(Safewis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우편물 도난이 가장 횡행했던 도시 탑10에 달라스 포트워스(DFW), 어스틴(Austin), 휴스턴(Houston)이 모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포가 사라진 도시는 어스틴으로 드러났다. 어스틴은 2018년 한 해동안 인구 1,000명당 18.43명이 소포를 분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스턴은 1,000명 가운데 19.29명이 소포 도난을 당해 7위에 이름을 올렸고, 달라스 포트워스는 8위에 랭크된 바 있다. 달라스 포트워스는 인구 1,000명당 16.7명이 소포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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