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역효과(backfiring)를 미치고 있다고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말했다.
콘 전 위원장은 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전쟁이 미국 제조업 및 자본 투자에 극적인 영향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에는 과열된 경제를 냉각시키기 위한 매우 적절한 구실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는 콘은 지난해 3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사퇴했다.
골드만 삭스 회장 출신인 콘 전 위원장은 민주당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매우 이례적인 발탁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주창한데 반해 경제적 국제주의를 내세웠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국가경제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콘 전 위원장은 “중국 경제는 무역전쟁이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절취하는 것이나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올바른 것으로 이는 반드시 고쳐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전쟁은 모두에게 손실을 불러온다”고 콘 전 위원장을 경고했다.
그는 관세 부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필수적인 제품들의 가격을 높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실시한 조세 감면의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한손으로는 조세 감면으로 혜택을 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관세 부과를 통해 주었던 혜택을 다시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클릭하면 한국일보 온라인 최신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